가족운전자범위에 사실혼일경우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

자동차보험에 가입시 가족운전자범위에 부부는 당연히 해당이 되지만, 사실혼일경우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어서 특별약관상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면책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므로 명시설명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2013년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문을 보자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사의 면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P씨의 경우 보험사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요청했고 P씨의 배우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상해를 입었고,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와 분쟁이 있었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만 했습니다.